[질문] [꿀사회] 불법조업 후 담보금 안 내고 버티는 중국 어선 몰수” 첫 판결.

불법조업을 한 뒤 담보금을 내지 않고 버티던 중국어선을 몰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 해경 단속에 저항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어선이 몰수된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