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불법조업 중국어선 첫 몰수 판결…해경 단속 힘 실릴 듯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 해경 단속에 폭력행위로 저항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불법조업 혐의로 어선이 몰수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