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해 17살이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남자입니다. 페이스북에 있던 특수반 친구 얼굴을 카톡 에 올리고 'ㅋㅋㅋㅋ'라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반아이들이 같이 웃기시작했습니다. 모욕죄나 초상권침해로 벌을 받게되면 어떤 벌을받나요? 퇴학,징계까지는아니겠죠? 저번에 친구에게 이런일이 있었는데 담임쌤이 한번 봐주셨습니다
조회수 3 | 2016.05.22 | 문서번호:
22445296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5.22
그 정도 사안으로는 모욕죄나 초상권침해서 처벌을 받을 확률은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 사안으로는 퇴학 징계까지는 가지 않을것같습니다. 하지만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