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해 17살이고 고등학교에 입학한 남자입니다. 친구가 페이스북에 있던 특수반 친구 얼굴을 카톡 에 올리고 'ㅋㅋㅋㅋ'라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반아이들이 같이 웃기시작했습니다. 모욕죄나 초상권침해로 벌을 받게되면 어떤 벌을받나요? 퇴학인가요? 징계인가요? 형사처벌인가요?
조회수 3 | 2016.05.22 | 문서번호:
224452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5.22
퇴학인지 정학인지는 학교 내부 규정에 따라 차이기 있겠지만 그 정도 사안이라면 형사처벌까지는 가지 않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