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답변이어서 3군데에서 첨삭해주시더라구요 한군데에서평가를 못해준다 했더니 더날리치고 제가 됬어요 라고 했더니 업무방해죄로 고발한데요 글쓴거 첨삭해서 경찰서에 고발한데요 고발하지 말라고 사과 제가 했어요 사과했으면 고발안당하죠 불안 하네요
조회수 2 | 2016.03.12 | 문서번호:
224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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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6.03.12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업무방해죄 성립이 불가하며, 사과까지 하셨으니 다른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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