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첨삭 해달라고 했는데 평가 잘못 했다고 그리고 다시 오늘첨삭 해달라고 했더니 저를 방해죄로 고발한다고 했어요 됬어요 하니까요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는 했어요 진짜고발할까요 무섭네요
조회수 3 | 2016.03.12 | 문서번호:
2242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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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6.03.12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므로 질문자님께서 다시 첨삭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힘들며, 질문자님께서 계속 사과하셨다니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