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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종중재산 관리인이 종중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산공개를 하지않을때 횡령죄로 고소할수 있나?

조회수 9 | 2016.03.06 | 문서번호: 22422438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06

재산 공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횡령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횡령죄로 고소가 불가하며, 횡령죄는 종중 재산을 마음대로 제삼자에게 처분하는 것등 횡령 행동을 직접적으로 했을 때만 성립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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