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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설토토 입금액770정도면 벌금얼마나나오나요 초범이고 경찰조서에 소득없고대학생이고 깊이반성하고있다고썼어요

조회수 5 | 2016.02.05 | 문서번호: 22412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05

도박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중사항으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가중처벌하는 조항도 존재합니다. 입금액 770만원을 지속적으로 입금한 것이라면, 가중 처벌이 됩니다. 이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초범은 감경 사유가 되나, 상습 도박 여부에 따라 벌금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닌 경우, 초범임을 고려하면 벌금이 5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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