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길거리에서 지갑을 주웠을 때 경찰에 주지않고 가져간 사람이 지갑 안에있는 돈을 쓸 경우, 근데 이장면이 CCTV에 촬영되었을시 이것은 범죄에 해당하나요?? 그럼 이 경우 CCTV에 찍히지 않은 사람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단순 호기심에 여쭤봅니다. 그런경우는 범죄에 속하려나? 하고..
조회수 12 | 2016.01.21 | 문서번호:
224072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1.21
네 범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제구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우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해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찍히지 않았다고 해도 그건 범죄는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