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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실된지갑을cctv서누가가져가는걸봤는데그사람도난죄성립되요?신고가능해요?

조회수 463 | 2013.08.27 | 문서번호: 198157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7

그렇습니다. CCTV 습득자가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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