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분실된지갑을cctv서누가가져가는걸봤는데그사람도난죄성립되요?신고가능해요?

조회수 463 | 2013.08.27 | 문서번호: 198157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3.08.27

그렇습니다. CCTV 습득자가 습득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면 절도죄 내지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독서실cctv인데..
[연관] 버스지갑분실해서 112에 전화해 cctv조회 하면 사람잡을수있나요?
[연관] 도난죄의성립기준
[연관] 버스에서 지갑 분실해서 경찰서 신고해서 cctv보면 찾을수있어요?
[연관] 폰 도난신고 했는데 4일이 지나도록 cctv도 확인을 안해요 어떻게요?
[연관] 홈cctv
[연관] 웨딩홀알바 남자탈의실cctv 합법?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