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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무리 중죄,살인죄라도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무죄인가요?

조회수 21 | 2015.12.10 | 문서번호: 2238772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2.10

외국에서는 무죄판결을 하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는 중죄나 살인죄의 경우 죄의 정상만 참작해 처벌강도가 낮아질 것으로만 보입니다. 국내에서는 무죄판결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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