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30대여성이 만취하여 자기집빌라 계단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하면 손바닥으로경찰관가슴을1회 밀었어요 그래서 공무집행방해권이라는데 벌금이 대충 얼마나 나올가요??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면 어쩌죠?
조회수 67 | 2015.11.17 | 문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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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5.11.17
최근 공무집행방해 판례에서 초범의 경우 벌금액수는 대략 100만 원에서 300만원 선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편입니다. 벌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우선 경찰분과 합의를 하고 진실되게 사과하여 경찰분이 탄원서를 써 주는 방법이 있으며 일관된 진술과 뉘우치는 자세, 반성문 제출 등의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