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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가제가팬티만입은 사진을 뿌려서 신고할려고 합니다. 어떤처벌이있나요?

조회수 47 | 2015.10.25 | 문서번호: 223434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25

음란물유포죄의정식법적명칭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44조의71항1호불법정보의유통죄입니다.이죄의법정형은1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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