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욕설로 모욕죄로 고소할수 있다면 문자로 보냈다면 녹음이나 녹취가 아니라면 고소못?

조회수 94 | 2015.10.11 | 문서번호: 2232488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11

모욕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하기때문에 문자로보냈다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자꾸 음란한문자가 오네요 고소할순 없을까요?고소를 할때 무슨 죄목에 해당하나요?
[연관] *특 자꾸 음란한문자가 오네요 고소할순 없을까요?고소를 할때 무슨 죄목에 해당하나?
[연관] 문자로 욕하고 명예훼손까지 하는거 무슨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연관] 욕설문자 고소하면 처벌이뭐고 욕설기준이뭔가요
[연관] *특 법적으로 문자로 욕설등 쥐약처먹고 뒤지라는등문자가오면무슨죄인가요보낸사람은
[연관] 상해죄 고소하는방법
[연관] 욕설 문자는 어느정도여야 처벌을받나요.
인기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