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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실폰 사용 처벌. 또는벌금

조회수 54 | 2015.10.06 | 문서번호: 223176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06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한다.<개정1995.12.29>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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