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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실폰을판매한건벌금이얼많가요

조회수 908 | 2013.10.14 | 문서번호: 199414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3.10.14

판매하시면점유이탈물횡령죄가성립되어유실물,표류물또는타인의점유를이탈한재물을횡령한자는1년이하의징역이나300만원이하의벌금또는과료에처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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