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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대방에게 아이디,비번을 알려줫는데 그부주가 아이탬털어가고 캐릭삭제를 했는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조회수 23 | 2015.08.11 | 문서번호: 221834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1

문의하신 사안은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영리적인 이득을 취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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