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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징역제일낮은게 6개월인가요

조회수 24 | 2015.07.30 | 문서번호: 221646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30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최대 50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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