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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수사대에게걸리면어떤벌이주어지나요? 초범일때

조회수 395 | 2015.07.30 | 문서번호: 221644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30

명예훼손의경우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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