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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원세훈 대법원 판단은?

조회수 32 | 2015.07.17 | 문서번호: 221443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17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판결을 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대법원은 핵심 초점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 여부와 관련해 유·무죄 판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중요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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