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선행학습금지법의견좀알려주세요♡

그럼 반대의견 알려드릴게요 . 선행학습금지법의 부작용 가. 사교육은 방치한 채 학교만 규제하는 선행학습금지법은 기형적인 제도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나. 선행학습금지법을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원 등의 사교육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