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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추행무고죄폭행인데벌금얼마이고집행유예는어떻게나오는가요감옥가게되면 몇년살고

조회수 57 | 2015.04.28 | 문서번호: 2200051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8

무고죄는10년이하징역또는1,500만원이하벌금에처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자신의행동에대해반성하는점등이참작되면약식기소에의한벌금.재판에서집행유예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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