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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추행한사람을고소햇을때그사람에게떨어지는벌금은얼마정도인가요??

조회수 86 | 2010.06.11 | 문서번호: 1292303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1

형법제298조(강제추행)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자는10년이하의징역또는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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