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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골격입법이란

조회수 43 | 2015.04.22 | 문서번호: 219870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22

국회는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의 대강만을 규정(이를 ‘골격입법’이라고 한다)한것을 말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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