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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골격입법에대해 설명해주세요

조회수 1547 | 2012.04.13 | 문서번호: 186819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4.13

국회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를 ‘골격입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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