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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미성년자가 운전면허증을 주워 사용하여 걸렸을경우 벌금또는 처벌이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45 | 2015.04.18 | 문서번호: 2197645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4.18

타인 신분증 부당 사용 위조를 하면 위조죄로 처벌됩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 도용시에는 구속이 된답니다. 벌금형이 없대요 감옥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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