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檢,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軍 심리전단장에 징역 5년 구형.

대선개입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원 100여명을 동원해 인터넷에 대선과 관련한 댓글을 달았다"며 "이는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