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法 "수사중인 사안 신고했다면 보상금 지급 대상 안돼".

부정·부패행위를 신고할 당시에 이미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관련 수사가 진행중이었다면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