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간통죄 폐지…대전지법 "120여명 재심 가능성"(종합).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대전지방법원에서 관련 혐의로 사법처리된 이들 가운데 12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지난달 26일에 폐지된 간통죄에 대한 최근 합헌 결정은 2008년 10월 30일 선고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