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최경환 "학교 구조조정하는 지자체에 교부금 많이 배분"(종합).

"5천500만원이하 일부 근로자, 연말정산 세부담 증가" "세제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국민연금이 근본원인" #@#:# "학생 수를 감안하고 학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하도록 교부금 배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