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지방채 발행요건 완화법 넘겼지만…갈 길 먼 안행위.

지방채 발행요건을 완화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다음 국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 논의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상정됐으나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해 논의를 미룬 바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