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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을시 술집주인도처

조회수 219 | 2008.01.27 | 문서번호: 21796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7

술집주인은처벌받지않습니다.만약영업정지나벌금형을받는다면소송을걸어승소가가능하고그에따른손해배상은위조한신분증소지자에게구상권을청구할수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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