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미성년자가 위조된 신분증으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을시 술집주인도처

조회수 219 | 2008.01.27 | 문서번호: 21796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7

술집주인은처벌받지않습니다.만약영업정지나벌금형을받는다면소송을걸어승소가가능하고그에따른손해배상은위조한신분증소지자에게구상권을청구할수있다고하네요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술마시는법
[연관] 미성년자가술집에서술마시다경찰에게걸리면어떡해되나요?
[연관] 제가 미성년자인데 주운신분증으로 술을마시다 걸렸는데 어떻게되나요
[연관]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했을때 받는 처벌은 뭔가요?
[연관] 미성년자가 술집에서 다른성인신분증 들구 술먹으면 어떤 처벌이 오나요
[연관] 미성년자가 만든신분증으로술집에서술먹다가겨찰에걸리면어떻게처벌받나요
[연관] 술집에서 부모와함께 미성년자가 술을 먹을 수 있나요?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