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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인데 술집에서 술먹고돈안내고경찰서가서십지문찍고기소유예됫는데사기전과남

조회수 91 | 2010.05.26 | 문서번호: 127484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6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의 자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엔 어떤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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