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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장에 기물 파손을 하지않아는데 했다고 고소당하면 벌금이 나옵니까

조회수 49 | 2015.02.07 | 문서번호: 217593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7

안녕하세요 거짓말로 고소를 하게되면 무고죄에 해당하며 무고죄로 벌금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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