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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서 조건지키지않으면 합의서 무효되나요?

조회수 89 | 2015.02.05 | 문서번호: 217543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2.05

형사합의금채권양도사실의통지를가해자가하지않은경우합의를무효로한다는내용이합의서에있다면,가해자의의무불이행으로인한합의의효력이없음을진정서로제출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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