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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합의않하면어떻게되요?

조회수 48 | 2015.07.12 | 문서번호: 2213845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12

업무방해죄는친고죄도반의사불벌죄도아닙니다.따라서가해자인질문자님과 피해자측이합의를본다고하여도원칙적으로처벌됩니다기소유예안될경우통상100만원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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