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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당사자를 지목하여 성비하발어을 한경우 어떤죄가 성립하나요

조회수 38 | 2015.01.27 | 문서번호: 217159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27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311조 입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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