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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난전화한것도 처벌밭을수있나요???

조회수 128 | 2008.01.26 | 문서번호: 21666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6

물론도덕적으로비난받을만한사건이지만실정법은장난전화등을처벌할법적근거가없다고하네요. 만약처벌이되어도 강도가 약하다고하네요.하지만하면안되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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