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뉴스] 배임죄 적용, 반기업 정서 완화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반기업 정서를 완화는 방안으로 배임죄 적용 범위 제한과, 기업인 사면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 말했습니다. “배임죄 적용범위 제한, 무분별한 배임죄 적용 지양, 기업인 사면 등 기업의 사기를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