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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업무상배임죄란?

조회수 20 | 2015.01.15 | 문서번호: 216615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15

업무상배임죄란, 엄무상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와 업무자라는 이중의 신부을 요구하는 신분범의 하나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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