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ID:wlgns0216 초상권 침해아닌가요 명예훼손이 어디까지포함되는지는모르겟는대 저 모르게 절 찍은 파일을 가지고잇고 그걸 주변사람에게 파일을 보내는대..
조회수 22 | 2015.01.01 | 문서번호:
215934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1.01 초상권침해란 해당 사진등을 이용해 경제적이득을 얻거나 특정한 잠재적이익이 발생하지 않은경우에 실질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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