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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람죽이면벌금얼마네요?

조회수 57 | 2014.12.26 | 문서번호: 215716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6

①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벌금은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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