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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고거래 제품누락으로 인한 신고 처벌좀알려주세요

조회수 54 | 2014.12.25 | 문서번호: 215700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25

처벌은 나와있지 않고 사기죄로 신고는 가능하나 고의적인 제품 누락 아닌 이상 크게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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