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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에 없는 행동을 하면 처벌되나요?

조회수 39 | 2014.12.18 | 문서번호: 2154651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8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에 없는 행동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법에 규정된 내역으로만 처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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