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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관죄는몇조명항입니까?

조회수 83 | 2014.12.16 | 문서번호: 21540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2.16

방관죄라는처벌조항은존재하지않습니다.적극적으로동조하고범의를유발시키거나범행의실행을용이하도록도와주는경우에만방조범으로처벌받는다고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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