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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방관죄의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346 | 2010.02.07 | 문서번호: 115110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7

방관죄의 처벌은 죄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죄질이 낮은 경우 벌금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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