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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가사람을죽인범인이라면경찰을따돌리고감옥에자수했다면나는어떻게되나

조회수 197 | 2008.01.25 | 문서번호: 215166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25

형법제52조1항에의하면범죄를저지른후수사기관에자수한자는형을감경또는면제할수있다.라고규정되있습니다.살인죄도적용은되지만살인동기에따라많이좌우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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