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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차 털이는 특수절도죄에 해당되며,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미성년자인 점이 감안되기는 합니다.

조회수 41 | 2014.11.11 | 문서번호: 214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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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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