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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다시질문하겠습니다 미성년자초범에 특수절도죄미수면 빨간줄긋나요?

조회수 520 | 2012.08.09 | 문서번호: 19071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09

미성년자가 특수절도죄미수 초범인 경우라면 일단은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빨간줄을 그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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