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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잡고볼때리고목눌러서숨못쉬게한거신고하면처벌어떻게받나요?
조회수 23 | 2014.11.09 | 문서번호: 214182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1.09
가해학생은형법상 범죄로 성립하는 경우는 형사처벌(벌금, 소년교도소 수용 등)이나,소년법상의 보호처분(보호관찰, 소년원 수용 등)을 받게 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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